"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와 같은 말

Question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지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지요?

글자수 제한으로 같은 질문 죄송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