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토 1회 시 걸릴수있나요?처벌
친구계정으로 같이 했다가 이번에 한번 제계정으로 만들어서 해봤는데요 출금까지 했습니다 괜찮을까요...?처벌은 어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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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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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용하신 곳이 불법 사설토토 업체라면 그 이용행위도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1회적인 행위에 불과하시기 때문에 실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사 검거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해도 초범이시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시며, 앞으로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벌은 이용금액 및 전과유무에 따라 다르나 1회이고 소액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1회만 한 경우에도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도박죄나 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