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될 시 나라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Question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이 될 시 그 미성년자가 나라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아서요...

(재산 등은 나중에 엄마(그러니까 저희에게 대리인으로 좀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가 잘못되면 자기 대신 자녀 재산 관리 좀 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고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되면 무슨 학원?이나 그런 데에서 비상연락처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말을 들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특별 대리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원에 대해 확인되는 바는 없고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