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때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하고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이 시행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트럼프때 거의 폐지수순을 밟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이든 정부에서는 볼커룰을 아직 시행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롤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어느정도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 6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은행이 투자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볼커룰에 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볼커룰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보다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