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Volcker Rule)이 무엇인가요?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의 핵심 조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막기 위함입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며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조로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을 위협하는 위험한 투자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볼커룰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이 자사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이들은 고객의 예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금융기관이 자사의 자본과 비슷한 위험을 가진 투자를 금지합니다. 즉, 고객의 예금을 이용하여 위험한 투자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금융기관은 허가된 투자활동을 제외한 모든 투자활동에 대한 투자자금 비율을 제한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으로 위험한 투자활동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 금융기관은 자사의 자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법인 도드-프랭크(Dodd-Frank)법안의 일부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주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볼커룰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안 제 619조로 제정되어, 주식회사 은행들과 은행 지분 회사들이 고객 자금을 이용해 투자하거나 리스크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고객 자금을 위험 부담이 큰 투자에 사용했던 것을 막고, 은행이 사모펀드와 같은 자회사를 운영할 때 일어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볼커룰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위험자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고객 자금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볼커룰은 은행들이 경쟁력을 잃고 성장에 제약을 받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분야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은행자산 규제책의 일종 입니다.금융 규제 개혁 법안인 '도드 프랭크 법안'에 포함된 규제 중 하나로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치자 강한 금융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를 반영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폴 볼커(Paul Volcker)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제안이 대폭 반영 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답니다. 미국 금융기관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아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함이 그 목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미국 주요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여 독과점을 막고,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여 부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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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의 일부로 제정된 규제로,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제는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제정되었습니다.
볼커룰은 은행들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합니다.
은행의 자기거래 금지: 은행이 자기 자본금을 투자하여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의 자본시장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프로퍼티 트레이딩 금지: 은행이 고객이 아닌 자기 자본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리매매 금지: 은행이 고객 대신 자기 자본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식/펀드투자 금지: 은행이 자기 자본금으로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볼커룰은 은행의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로, 미국에서의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일부로,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규제 중 하나입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자사 자본을 사용해 자기 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자사 자본을 늘리고, 이를 이용해 대규모 자기 거래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커룰은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사용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신 은행의 자본은 기업과 소비자 등의 고객들을 위한 보증금 및 대출 등에 사용되도록 규제합니다. 또한 은행들은 자사 거래가 아닌 대출 및 예금 등의 고객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볼커룰은 은행의 자사 거래를 제한하고, 은행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며, 일부는 규제가 과도한 결과로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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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 룰(Volcker Rule)이라는 것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서,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을 의미합니다. 볼커 룰은 2010년 7월 미국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의 제 619조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핵심사항은 은행의 자기계정투자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볼커 룰이 도입되게 된 계기는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로 번지게 되자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행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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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제안함으로써 미국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화를 추구하는 법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제안자였던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은행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 등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프롭트레이딩을 막고 더불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설립,투자해 은행이 간접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