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사용자들끼리 라이키,온리팬스, 패트리온같은 후원사이트 사진판매 구매는 처벌받나요? 고소 먹으면 구매자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을 판매하고 구매를 하신다는 것인지 질문주시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불가하며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한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