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후원사이트 사진거래 처벌받나요?
트위터에서 사용자들끼리 라이키,온리팬스, 패트리온같은 후원사이트 사진판매 구매는 처벌받나요? 고소 먹으면 구매자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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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을 판매하고 구매를 하신다는 것인지 질문주시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불가하며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한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