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예산이 해가 지날수록 급속하게 늘어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만 되도 39.7조원(kdi 연구소 발표)으로 늘어나고 2050년이 되면은 125.4조원으로 급속히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금낼 사람도 부족할텐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인구 인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곧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의 희생이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책으로는 지급 연령 상향, 선별 지급, 재원확충 방안이 거론됩니다. 세대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이 핵심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이며 앞으로 7~8%가지 두배이상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속도가 일본이나 유럽국가처럼 가속화되는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국내의 R&D투자와 직접투자가 발생하지 않고 글로벌산업의 경쟁력이 감소되고 부동산으로 모든 자금이 집중이 되면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산을 철저히 하기위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막기위해서 선별성을 더 강화시키고 소득의 기준의 분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고해서 분석할지를 AI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는게 중요합니다
연금의 재정자립도도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국내의 직접투자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늘고 성장성이 증가하여 세수수입이 늘어나도록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연금 예산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를 부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액수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방법은 연금을 더 내게하면서 줄이고 정년을 늘려 주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게
조금 더 내게하고 나중에 더 받아라 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똑똑하신 정치인들도 이것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셈이죠.
지금의 방법은 정년을 늘리고 고령에 대한 나이대를 늦추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받으시는 60년대생분들은 당연히 억울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2년정도 한번꼴로는 1년씩 연장해야 감당이 가능할거고 그 액수는 점차 줄이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감소폭을 늘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세금을 확보하여야만이
이러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늘어나는건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심이 광고선전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쓰는 건 단순히 국내 시장 때문만은 아닌 듯합니다. 신라면처럼 이미 알려진 브랜드라도 해외에서 계속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마케팅이 필요하니까 비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삼양은 불닭이 워낙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돼서 굳이 광고를 크게 집행하지 않아도 됐던 흐름이 있었죠. 또 농심은 법인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현지 판촉이나 유통 지원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치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 39.7조 원, 2050년 125.4조 원으로 급증(국민연금연구원 추계)하는 가운데,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1) 지급 대상 축소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서 40~50%로 조정하고 빈곤층 위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연령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 6.8조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3) 국민연금 연계 강화하여 국민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기초연금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4) 재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세금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기금 활용해야 합니다.
5) 노인 일자리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활동 참여로 세수 확충하고 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과 빈곤 완화 균형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이 시점에 해가 갈수록 기초연금예산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재정 절감 차원에서 현재의 기초연금 선정방식을 재편할 가능성이 커지며 소득 하위 70%에서 축소해 수급 대상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강화하고 세수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점차적으로 세제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아주 늦었지만 올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받는 시기를 늦추고 납부는 더 많이하게 되어 20~30대의 손해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