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용 cctv로 촬영한 초상권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앞에서 담배를 태우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이를 학교에 신고하기 위한 자료로 쓸려고 CCTV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CCTV를 사용해서 흡연하는 영상을 채증하고 이를 학교에 신고했을때
혹시라도 초상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까요? 민사로 갔을때?
얼굴을 가리고 학교측에 보내면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
저는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처벌을 해야, 이런일이 다시는 안생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CCTV가 집 안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게 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