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예전 학교폭력사건 xx여중생 사건 처럼, 학생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다른 학생은 폭행,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행위를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학생은 어떤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성관련 촬영은 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될수 있는건 알지만, 폭행하는.과정을 촬영만 하였다면 어떤 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