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산재 인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번 달에 퇴사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고 별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녹음파일, 카톡 등 필요한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과를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인정된다면 심사 기간이 대략, 또는 최소~최대 얼마 걸릴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와 산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와 산재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산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꾸준히 정신과에 다녀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지금 다니는 병원에 더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산재 인정 병원이 아닌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되나요?
산재 중 요양급여 말고 지금까지 지출했던 진료비와 검사비 환급과 앞으로 지출할 진료비 지원만 받을 수는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1개월 내로 완료됩니다.
3.실업급여부터 수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4.꾸준히 내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이 된 이후에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5.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과 산재 승인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나 승인될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유예를 신청하시고 먼저 산재를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받은 뒤 실업급여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산재 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산업 재해를 입었다면 본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는 질병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상 실업급의 수급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산업재해 인정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부터 신청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