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과 민사소송 시기
보이스피싱 금전피해자로, 경찰 신고 후 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하니
지난 4월 검찰송치 라고 결정종결내역이라고 떠있습니다.
1. 아직까지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송치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까요? 보통 검찰 송치 후 평균 1-3개월 내 기소 등 여부 확인 가능할꺼라 생각했는데 불안합니다.
1-2.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2.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합의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언제 걸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직까지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송치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까요? 보통 검찰 송치 후 평균 1-3개월 내 기소 등 여부 확인 가능할꺼라 생각했는데 불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위 수사처리기간은 통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1-2.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 정확하게는 알려줄 가능성은 낮으나, 대략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2.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합의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언제 걸어야 맞는건가요? : 상대방이 유죄라고 확신하면 지금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기소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는 게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특정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소송을 지금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금쯤이면 이미 기소가 되었어야 정상입니다.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해자와 별다른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고, 기소까지 된 사정이라면 바로 민사소송 제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