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책 복사 및 메일전송 시 저작권 문제?
어린이 책 2-3페이지 캡쳐 사진을 매일 5명 정도에게 메일로 보내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나요?
매일 2-3페이지 복사를 해서 나눠줘도 똑같이 저작권에 걸리나요?
걸린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책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겠으나 개인적인 이용 또는 매우 한정된 범위내 사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에게 2~3페이지 정도를 복사해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내용이라도 저작물을 무단배포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라면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