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책 복사 및 메일전송 시 저작권 문제?

어린이 책 2-3페이지 캡쳐 사진을 매일 5명 정도에게 메일로 보내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나요?

매일 2-3페이지 복사를 해서 나눠줘도 똑같이 저작권에 걸리나요?

걸린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책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겠으나 개인적인 이용 또는 매우 한정된 범위내 사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에게 2~3페이지 정도를 복사해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내용이라도 저작물을 무단배포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라면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