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사고 cctv를 안주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사건은 1년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버스내에서 사고가 났었고 버스기사는 형사처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 cctv를 받고 싶다고 하니 보험회사는 경찰한테 받으라고 하고 경찰은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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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를 받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단순히 궁금하다는 취지로는 당연히 경찰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사용취지를 기재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는 형사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한 결과물 인 가해자 신문조서,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의 진술서, 사고 근처 CCTV영상,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은 수사기록의 일종으로서 가해자 이외에는 피해자 등 제3자에게 열람,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정보공개신청을 해도 거부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가해자가 기소후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공판 당시 검사가 사고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사건 관할 검찰청에 사고 CCTV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