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찍은 위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또한 그 사진 글에 악플을 달았을 경우에는 처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모자이크를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