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에 건물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는 세입자이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소송까지 안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 문의드려요)
- 건물이 한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
- 소송비용을 세입자의 관리비에 매달 청구하고, 향후 퇴실할때 임대인에게 받으라고 공지를 올림
- 계약서 작성 없음
-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임대인들 과반수가 동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진행한다고 통보함.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관리비 미납처리가 된다고 함.
- 현재 집주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현재 지불하더라도 퇴실할때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입주민이 이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