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물린 돈은 재산조사 시 안보이나요?
나라에서 재산조사 시에 코인에 물린 돈. . (그니까 코인이죠)은 시세대로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님 안보일까요? 수급자 재산조사하면 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추징을 피하는 게 가능했지만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추적을 강화함에 따라 코인을 이용한 채무 회피와 탈세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에 물린 돈은 재산 조사시 안보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재산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코인까지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거래소에 있는 자산은 명백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래블룰제도와 국내거래소는 금강원에서 매분기 실사와 조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거래소나 특히 개인지갑에 있는돈은 아예 확인이 불가하고 별도로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재산조사시에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에 예치되어있는돈은 면밀하게 특정하여 조사하지 않는이상 당국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대법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이는 거래소 계좌나 개인 지갑 주소가 추적될 수 있다면 코인도 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현재의 시세대로 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당장의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자산을 매기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투자 등 가상자산은 재산조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엔 일부 공직자나 특별한 경우 재산 등록 의무가 생기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 강화 흐름에 따라 향후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수급자 재산조사에선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자동 조회되나, 코인은 아직 금융권 시스템상 명확히 집계되지 않아 조사가 어렵지만, 환전해 현금화하면 흔적이 남아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