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때 도장이나 싸인해도 효력이 같나요?

Question

보통 집을 사거나 팔거나 물건을 팔때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직접 서명을 해도 도장하고 법적 효력이 같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는것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나 법적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어느정도로 증명되느냐 라는 문제가 될 뿐이겠으나 어느 것이든 본인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계약내용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것 역시 날인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날인과 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날인과 서명에는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으로 그 성립의 진정성이 엄격하게 요구 되는 경우 날인과 인감 증명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