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불법토토 처벌되나요?

Question

제가 저희직원들과 가게에서 모바일로 불법토토를 했는데

가게가 문을닫으면서 못받은 임금 을 요청하니 가게사장님이 씨씨티비랑 녹음기로 그걸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녹음본으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해당 증거만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위반 즉 사설 토토 이용 도박행위의 처벌이 될 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바, 미지급 임금을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고용주 측에는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도박죄로 제보가 되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분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본에 불법토토를 했다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으면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