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에어컨 필터 교체비용

Question

세입자(전세)가 연락이 와선

에어컨 필터 청소값을 달라고 합니다

벽지 도배 요런건 저희가 이사들어오실때에

다 해드렸는데요 에어컨필터 까진 아닌거같아서

제가 전부 알아봤을때엔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직접비용주고 교체하는거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여기에도 여쭙고 싶어요

집주인이 해줄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필터 등은 소모품의 성격으로 임차인이 사용상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처리 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번부터는 세입자가 교체 청소할 것을 미리 약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초기면 사실해주는게 맞습니다.

사용가능한 옵션으로 명기를 하셨기때문에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필터를 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에어컨을 옵션으로 지급한것일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가스충전 등 작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으나,

필터 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필더교체는 고장으로 인한 부분이 아닌 관리차원의 교체로 볼수 있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의 경우 고장수리는 임차인 과실이 있지 않는한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지만 이를 사용관리하는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필더교체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논쟁의 여지가 있기에 공인중개사무소등을 통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을 문의한뒤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세입자(전세)가 연락이 와선

에어컨 필터 청소값을 달라고 합니다

벽지 도배 요런건 저희가 이사들어오실때에

다 해드렸는데요 에어컨필터 까진 아닌거같아서

제가 전부 알아봤을때엔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직접비용주고 교체하는거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여기에도 여쭙고 싶어요

집주인이 해줄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2. 답변내용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소한 비용의 개념은 임차조건,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