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인가요?

Question

일반적으로 부채라는 것은 남한테 돈을 빌린 것인 개념이므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이 가정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부채가 많다라든지, 부채가 많은 나라라든지의 의미는 무조건 그 나라가 안 좋은 상황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Answer 1

질문자님의 말대로 개인이 돈을 빌리고, 기업이 돈을 빌리듯이 나라도 자금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고 그에따른 원금 및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당연히 부채 작은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부채가 과도해지게 되면 정부의 모라토리움, 디폴트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사실이므로 좋지 않으며,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의 최종대부자 기능(중앙은행을 통해)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가 과다하게 커지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신용도는 하락하기 쉽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그 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라 투자와 생산이 침체되면서 나라경제의 고용도 위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부채가 많다면 해당 국가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인프라나 사회복지 등에

쓰일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파산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