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용 이동장치 중 특히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쉽게 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개인용 이동장치 중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들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자 대부분이 무면허이거나 미성년자가 많았는데요 전동킥보드를 미성년자들이 쉽게 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개인 이동 장치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점에서 16세 이상인 점과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남용하는 경우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추가 인증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