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지금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는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텐데요
주민등록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정부가 수립되면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후 도민증에서
1968년 5월에 제도 도입 의무사항 아니었다가
1970년에 18 세 이상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제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거의 등록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즉 본적지에서 30일 이상 이탈하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1965년이 되면서 이 법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개인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 식별카드라는 의미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면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항목은 간첩을 식별해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법이 개정되어 반드시 누구나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식별카드로 정착됩니다.
1975년에 이 법은 다시 개정되는데 목적은 안보태세 강화, 군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이라 하지만, 군부독재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편리해진 행정서비스 등으로 인해 반감을 불식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으로 등록되면 개인고유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확인에 활용합니다.주민등록제도는 1962년에 제정된 이후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발전해왔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등록증 신고 대상자는 고 박정희 대통령 이라고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