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ㅗ(x발 이라는 뜻) 이런것도 모욕죄 단어로 가능한가요?
존나 새x 이런것도 모욕되 단어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단어들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감정의 표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히 표현자의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