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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모욕죄의 모욕성은 시발 ㅈ까 개새끼 이런 단어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글에 맥락 같은 걸로 욕을 쓰지 않아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특정성에서 전화번호랑 나이만 까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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