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럽에서 공개된 가상화폐 규제의 큰 조항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이번에 유럽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발표됬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발전할려면 규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유럽에서 첫 신호탄을 잘 해준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정보가 부족해서 유럽에서 발표한 규제한의 큰 조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럽 의회를 통과했는데,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이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고,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위험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규제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MiCA는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iC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발행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발행자는 발행 전에 규제당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전에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4)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규제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항목은 MiCA가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을 MICA라고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 보유나 관리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작년에 이야기 되었던 NFT는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MiCA는 가상자산에 부여된 권리·의무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기술 방식과 의무삽입 문구 등에 대해서 명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