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 해당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점검시간의 사전 공지, 총 소요시간,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