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레고랜드 관련 사태좀 간단라게 설명 좀해주세요

Question

구찮아서 안찾아보긴하는데 간단하게 왜 그런지 성명좀 해주세요 왠 IMF급이라고 뉴스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정도로 심각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채권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에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일반 회사채 등은 더 불안하고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공포감이 조성됨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높게 치솟는 등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문순이 추진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서 강원중도개발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채 발행해서 돈을 모집하는데 보증처가 강원도였고 지방정부에서 보증한다는 말에 외국인들 투자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해당 사업에 보증 못서겠다면서 디폴트 선언하고 기업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은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 보증마저 깬다며 자본 다 철수하고 채권시장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내 은행에서 발행한 국채와 지방채,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모두 안팔리기 시작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23일 50조 투입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레고랜드사태의 간단한 정리입니다.

Answer 3

2022년 10월 5일,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채무보증을 선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CP)과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가 최종 부도처리 됐다. # 문제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이 중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55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강원도의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증권사 흑자도산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계로 전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깨진 것에 놀라 이번 사건을 '워치리스트'에 등재를 검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 또한 다른 지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민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

이미 사태는 채권 시장으로 번져 우량기업(AAA등급)인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려 한 회사채 4천억 원 어치 중 1200억 원 어치가 유찰[3]됐다. 심지어 10월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AAA)의 채권이, 10월 19일에는 과천도시공사(AA)의 채권이 전액 유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우량기업의 자금조달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심지어 이 여파는 부동산, 재개발 시장에도 번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21일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PF가 8,250억원 차환에 실패해 시공사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자 김진태 지사는 10월 21일 기존의 입장을 번복, 문제가 된 ABCP 2,050억원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됐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0월 23일[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

추 부총리는 회의 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긴급 대응에 나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도가 친 사고를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확약하여 채권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높이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