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가 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해드라인만 보고 저새한 내용은 몰라서요. 레고랜드 사태가 무엇이고 이게 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건가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전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11년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 투자합의각서 체결2013년도 본협약(UA)체결 후 사업시작, 강원도 멀린가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테마파크 건설에 투자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멀린 1,800억원 GJC 800억원 투자하기로 이야기2020년도 GJC자금 조달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 설립' 후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신용도가 부족한 '아이원제일차'를 위해 강원도가 ABCP발행에 지급보증을 결정2022년도 5월 레고랜드 개장하였으나 잡음이 많음강원도시자 김진태로 변경되며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이에 따라서 GJC가 설립한 '아이원제일차'의 ABCP 또한 최종부도 처리레고랜드 사태에서 중요한 핵심은 레고랜드 건설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여 강원도는 GJC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GJC라는 법인을 통해서 PF대출을 받고 ABCP라는 어음을 발행하는데 GJC가 신용도가 부족하니 강원도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대신 갚겠다는 '지급보증'을 선것입니다.단순하게 보면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 '지급보증'을 한 것에 대해서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채무불이행을 이야기한 것이나 현재 PF시장 자체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강원도라는 누구보다 믿을만한 정부기관 조차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기관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데체 '누구를 믿고 PF대출과 CP발행을 기관을 믿고 돈을 빌려줄수 있겠냐'라는 신뢰성에 대한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PF대출과 ABCP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가게되면서 금융권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지급보증을 한 ABCP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채무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PF대출들에 대한 상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렇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의 연이은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PF대출들의 부실화는 곧 이 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도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건설기업들과 금융권의 도산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PF대출에 대한 투자가 적어 건실하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뱅크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과거 2011년도에 발생한 PF부실화로 인한 저축은행 대량 연쇄 도산이 또 한번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게 됩니다.현재 건설중인 혹은 건설을 시작하는 시행사들의 PF대출의 추가지원 및 신규지원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CP시장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시장조차 투심이 얼어붙어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해서 금융권 대출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채발행이나 CP발행보다 금융권 금리가 높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아래 답신으로 우선 갈음합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국가가 보증한 채권과 거의 동급인 지자체 보증 채권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터라 일반 회사채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시장은 일종의 변곡점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가려는 방향으로 일시에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방향으로 경제가 서서히 가고 있는데 관련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서 PF나 저신용 회사채 경색이 순식간에 와서 자금경색으로 파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채를 인수한 금융 기관 등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또한 5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채권 시장에 투입함으로서 긴축 재정 운영에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레고랜드 국채 지급 보증 거부에 따른 디폴트 사태는 우둔한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명한 사례로 남을 듯합니다.전강원도지사가 추진했던 국책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발행 회사채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는데 현강원도지사가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면서 해당 회사채가 디폴트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회사채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일부 우량 회사채까지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이에 대한 대처로 당국이 50조원의 유동성으로 긴급 회사채 매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채 특성 상 신뢰가 깨지면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대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경기 침체와 맞물려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신협 등은 부동산 대출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 Answer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사건은 간략히 말하자면 강원도가 보증을하여 국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강원도가 보증을 하지못하겠다고한것입니다. 이는 채권중에서도 국채성격을띤 국가가 보증을 하지못한다는 신뢰가 무너짐에 따른  국채를 믿지못하게된것입니다. 이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자금조달등에 문제가 생기는것이죠

최진솔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 사태는 금리인상에 따라, 레고랜드의 건설대금을 지급보증한 강원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타난 사태입니다.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채권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기에 이보다 신용이 낮아보이는 기업체들의 채권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기업들이 채권이 판매되지 않으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업이익인 흑자인 회사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채권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50조원의 채권안정펀드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레고랜드를 공사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를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고 강원중도개발공사의회생신청을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가 보증한 채권마저 회생신청이 발생하는 등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등 하여 우리나라 국고채를비롯하여 회사채 등 채권시장의 매도세가 이어져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지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 사태로 ABCP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ABCP 금리를 대폭 끌어올려서라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됬습니다. 지난달부터 신용등급 AAA의 은행들이 금융채를 대량 발행해 시중자금을 빨아들인 것도 유동성 축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여러 악재가 겹쳐서 발생한 사태일뿐,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만한 일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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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가 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