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가 그리 큰 문제인가요?

Question

레고랜드 사태가 연일 뉴스에 나오던데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그리 큰 사태같지 않던데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무엇때문에 그리 난리인가요?

최진솔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심리의 위축입니다.기업들은 신규사업을 할때 채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라는 신용도가 있는 지자체가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일어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었습니다.아울러,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계속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가고 기존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들은 신규사업 진행,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감소, 가계소득 감소 등 악순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먼저 레고랜드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일련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 투자합의각서 체결2013년도 본협약(UA)체결 후 사업시작, 강원도 멀린가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테마파크 건설에 투자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멀린 1,800억원 GJC 800억원 투자하기로 이야기2020년도 GJC자금 조달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 설립' 후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신용도가 부족한 '아이원제일차'를 위해 강원도가 ABCP발행에 지급보증을 결정2022년도 5월 레고랜드 개장하였으나 잡음이 많음강원도시자 김진태로 변경되며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이에 따라서 GJC가 설립한 '아이원제일차'의 ABCP 또한 최종부도 처리 레고랜드 사건의 핵심은 음지에 조금씩 연체가 발생하고 부실이 진행되고 있던 PF대출의 부실화가 양지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과 이러한 PF대출을 보증한 강원도라는 정부기관조차도 대출을 갚지 않겠다는 '지급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조차도 PF대출이 갚지 못하는 부채고 향후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 간접적으로 표시한게 되어버리니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PF대출들 전반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가지게 되다보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PF대출을 대한 차입금 차환 길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기존에 준공하고 있던 아파트나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등과 같은 건설을 하기 위한 자금조달원천인 PF대출이 막히고 연장이 되지 않게 되면 건설은 중단 될 가능성이 높고 분양을 받았거나 혹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 모두가 투자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PF대출의 부실화는 이 PF대출을 지원하였던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사태의 경우 정부및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정부 및 지자체 보증물, 아니면 기업의 보증물에 대한 시장 신용도 악화 및 이에따른 채권 발행이 어려워 지면서 기업이 유동성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 Answer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략적인 설명을하자면 기업이나 국가가 자금조달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강원도가 보증을 한 국채성격을 띤 국채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즉 안정적이다고 평가받는 채권. 그것도 국채인데 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것이죠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일을 언론은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저 사건도 아니고 사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 지사의 선언으로 국내 채권 시장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입니다.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 투자자로부터 장기적으로 큰 액수의 자금을 빌린 후 발행하는 차용증서입니다. 보통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민간 기업 채권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GJC는 강원도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았는데, 강원도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 채권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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