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명함 사용 (말그대로 그냥 지어낸 이름) 처벌 조항 있나요?

Question

ㅈ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본명에 개인폰 쓰는게 싫어서
대표 명의 업무폰에 가명으로 명함 만들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가명 명함 사용 (말그대로 그냥 지어낸 이름) 처벌 조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가명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명을 통해 다른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거나 속은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