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이 아니라서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만 명함으로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가요?

Question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이 아니라서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만 명함으로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가요?

명함에 또는 대외 문서에 대표라고 쓰는 게 좀 어색해 보여서 대표이사라고 써도 문제가 없는지요.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건 아니나,

개인사업자임에도 대표이사를 칭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본인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으로 오해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