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서 제본책 거래가 금지된 것을 보았어요. 어떤 법적 기준으로 절단,제본된 책을 금지하는 걸까요? 단순히 마켓 상품 관리를 위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본책은 불법복제물이기 저작권법위반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고, 절단하여 정리한 책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정책에 따라 금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정식 저작물을 임의로 복사하여 제본을 만든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겠으나,
저작권법 위반 제본물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