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제정 개정하였지만 그것이 불충하게 되었을때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