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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21.08.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으로 행정입법 부작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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