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완충자본은 은행이 최소 규제 요건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추가 준비금입니다. 이러한 준비금은 금융 위기 시 손실을 흡수하고 은행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완충자본은 의무적 완충자본과 임의적 완충자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자본 완충 장치는 규제 기관이 설정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합니다. 임의적 자본 완충 장치는 자발적이며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에서 유지 관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으로, 외국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응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거래제도를 기동적·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