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방 초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냥 음란물이라고 했는데 서버에 있던 영상이 불법 영상이 있는 서버라도 초대 하나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대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불법영상물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