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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까마귀14
19.07.26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 조례나 규칙???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헌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 각지역마다 저마다의 조례나 규칙을 만들고 있던데요
헌법에 반대되는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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