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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19.12.01
헌법 밑에 있는 민법, 형법, 상법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일반 법률과 다르게 민법 형법 상법은 법적인 지위가 일반 법률과 다른가요 ?
국회에서 위와 같은 법을 개정할때 일반 법률과 의결정족수가 다르다던지 하는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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