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종결후에는 참고서면 제출못한다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변론종결후에는 판사 허락?이없으면 참고서면 제출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ㅠㅠ 내려고했거든요ㅠㅠ 아직 선고기일 날짜안나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에 대해서 당사자가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서면 제출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반영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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