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후에는 참고서면 제출못한다는데

Question

네이버에 검색하면 변론종결후에는 판사 허락?이없으면 참고서면 제출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ㅠㅠ 내려고했거든요ㅠㅠ 아직 선고기일 날짜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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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에 대해서 당사자가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서면 제출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반영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