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무효화와 계엄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이번 사례처럼 계엄이 무효화가 됐는데, 계엄 기간동안 계엄법을 위반했다면 (허위선동 등) 이 또한 무효화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국회의 의결로 해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가 되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고 단지 계엄이 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엄하에서 일어난 계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