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결혼하고 살면 병역 면제되는게 있나요??
해외에서 결혼해서 37살까지 버티면 군대를 안간다는 글이 있던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30살 전까지 강제로 영장도 나오고 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해외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장기 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37살까지 한국에만 있지 않는다면 병역 면제가 가능하나 한국에 와서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징집이나 소환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렇게 병역을 면한 경우에도 그 기피 목적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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