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오인신고로 판단이 될까요??
만취상태였던 저는 성관계 당시 술이 깻고
남자친구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 없고
정신차리니 낯선공간이고 상대방은 친구
이게 뭐지 대체 뭐지 하고 무서워서 도망쳤고,
상대방 집에서 뛰쳐나오고
아직도 만취상태였던 저는 좋지않은 시력으로
너무 무섭고상황 판단이 안돼
근처 슈퍼 들어가 구조요청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받을때 제 기억이 만취상태라 올바르지도 않고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중요한걸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잘떠오르지도 않는 기억으로 신고하고 싶지않다
처벌 원치 않는다 하셨지만
진술은 해야 한대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윗옷은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기억하고 말씀 드렸는데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윗옷이 뒤집어 있었다고 하시는데
왜 뒤집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모르겠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조사 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고
수면 유도제가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였고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진술했고 술에 취해 합의하에 한건지
아닌지 몰라 무서웠다
그치만 처벌원하지 않는다 말했고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을 말했어요
내가 먼저 자자고 했다고
그러다 갑자기 제가 집간다 했다고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만취한 제 기억이 맞는지 저조차도 모르고,
더이상 사건이 진행된다면 제가 너무 힘들것같고
상대방도 친구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판단해
다음 날 경찰분께 전화를 걸어
내가 키스후 피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샤워를 했던 기억
상대방과 대화 후 합의하에 된것같다는걸 알게됐다
합의하에 된것같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상대방은 곧 진술 쓴다하고
무고로 고소할 생각은 없다 하네요
저는 진술에 거짓을 쓴게 아니라 착각 진술이고
만취상태로 오인신고 한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 강간죄가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다시 하여, 특별히 피해 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해당 신고 건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상황이나 진술로 보아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인 상대방에게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무고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당장 질문자님이 어떻게 되거나 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