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오인신고로 판단이 될까요??

Question

만취상태였던 저는 성관계 당시 술이 깻고남자친구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 없고정신차리니 낯선공간이고 상대방은 친구이게 뭐지 대체 뭐지 하고 무서워서 도망쳤고,상대방 집에서 뛰쳐나오고 아직도 만취상태였던 저는 좋지않은 시력으로너무 무섭고상황 판단이 안돼근처 슈퍼 들어가 구조요청을해경찰서로 갔습니다.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를 받고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조사 받을때 제 기억이 만취상태라 올바르지도 않고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중요한걸 알고 있다그래서 저는 잘떠오르지도 않는 기억으로 신고하고 싶지않다처벌 원치 않는다 하셨지만진술은 해야 한대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습니다.저는 윗옷은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기억하고 말씀 드렸는데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윗옷이 뒤집어 있었다고 하시는데왜 뒤집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모르겠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조사 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고수면 유도제가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였고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말했어요나는 이렇게 진술했고 술에 취해 합의하에 한건지아닌지 몰라 무서웠다그치만 처벌원하지 않는다 말했고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을 말했어요내가 먼저 자자고 했다고그러다 갑자기 제가 집간다 했다고기억은 나지 않았지만만취한 제 기억이 맞는지 저조차도 모르고, 더이상 사건이 진행된다면 제가 너무 힘들것같고상대방도 친구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판단해다음 날 경찰분께 전화를 걸어내가 키스후 피하지 않았고자발적으로 샤워를 했던 기억상대방과 대화 후 합의하에 된것같다는걸 알게됐다합의하에 된것같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상대방은 곧 진술 쓴다하고무고로 고소할 생각은 없다 하네요저는 진술에 거짓을 쓴게 아니라 착각 진술이고만취상태로 오인신고 한것 같은데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 강간죄가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다시 하여, 특별히 피해 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해당 신고 건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상황이나 진술로 보아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인 상대방에게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무고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당장 질문자님이 어떻게 되거나 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