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절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과 절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두 용어의 차이점과 구분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횡령이 범죄로 간주되는 근거와 관련된 형벌,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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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입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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