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에서 절도, 횡령, 배임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절도의 개념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