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상태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 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전직장 대표가 압류중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압류를 넣은 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 이후 그 처분 행위나 보관장소 변경 등을 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한 곳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