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사법공조 조약체결국가를 맺은나라알려주세요

Question

중대한경제범죄를 저질르고 해외로 도주하고도 온라인을통해지속적으로 사기행각을 하고있습니다 나도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하고사법공조조약 체결국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중국, 홍콩,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인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입니다. 필리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공조 체결여부는 법무부를 통해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