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중에서 준강간죄는 보통 어떤것들을 말하는건가요
세상에서는 여러가지 법적 단어가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강간죄 중에서도
중강간죄가 있더라구요 이 준 강간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성범죄의 일종인 준강간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처벌 수위는 동일하지만 범행 당시의 피해자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거나(주취),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약물이나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 표시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심리적으로 매우 억압되어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저항 능력 상실 상태를 기회로 삼아 성관계를 했을 때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준 강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정도가 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이나, 약물, 수면 중 등을 이용)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