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요구가 타당한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고를 구하고 있던 와중

10년 살았던 전 세입자가 아직 입주를 하고 있었고 원룸을 뺀후 1주일정도 집수리를 한다고 해 옆방을 보고 똑같다고 해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1주일후 집수리가 되어 가본 집은 말 그대로 도배와 장판만 바뀐 상태였고 화장실문과 창고문은 제가 본 당시와 달리 버티칼과 블라인드로 마감되어있었고 도배는 전에 살았던 분의 습관인지 새로 바른 도배라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의 얼룩덜룩함과 옵션으로 있다던 냉장고와 세탁기는 온데간데없고 가스렌지는 오래되었고 에어컨은 족히 10년도 더된 상태여서 틀지도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일주일이나 더 기다려야한다고 해 입주를 늦쳐놨습니다

이때도 세탁기와 냉장고만 괜찮다면 입주하려고 잔금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입주날 저는 자세히보니 반지하 원룸에 나방파리가 너무 많아 하수구에 락스넣어 청소까지 하며 벽지도 물어보고 바꿔야지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있었고 베란다에 등커버는 아예 없고 방전등은 나사가 4개중 2개가 없어 덜컹거리고 전 세입자의 쩐내와 복도에 담배냄새는 진짜 죽겠더라구요

마침 가져다 준 냉장고와 세탁기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쓸만한 옵션을 가져다주시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패킹은 다 나가있고 하단은 녹슬었더라구요

순간 장난하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깥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는거에 참았던게 터졌던것같습니다

나방파리는 부동산은 원래있던거라고 하고 집주인은 벌레하나 없다고 하며 실수다라고 하는데

제가 맨처음부터 부동산에 도배는 깨끗해야한다고 말씀드렸던것부터 생각나고 제가 보고 계약한 방과 컨디션이 다른데 계약금 치르게 한것도 짜증나고 계약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집주인이 다른분이 오면 잔금 치르고 난뒤 돌려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취소를 말씀드린후 짐 언제 뺄수있냐고 물어보셔서 1시간도 안되어 빼드렸는데 1주일이 지난 지금 와서 짐 가져다놔도 된다고 하데요 공실로 있으면 집이 좀 더 빨리 빠지는걸 얘기한거라고 하며 그때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은 전세금과 관리비 2년치가 들어가있으며 원금반환해달라는 입장이고 부동산엔 다시 내놨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구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저는 그 집을 사는 집보다는 쇼핑몰창고로 쓰려고 계약했던건데 지금 2주채 그 짐을 제가 떠앉고 있습니다

집은 집대로 엉망이고 저는 빨리 짐을 내보내야하고 일해야하는데 일도 다 안되고 계속 집에만 있습니다

할수있는걸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고지된 상태와 전혀 다른 물건이었으므로 임대인측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