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Question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로 2년살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아서 총 4년살고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계약때 HUG를 가입했는데 연장계약때에는 따로 가입을 안했고....

지금 두달전에 이사통보를 문자로 해서 답변까지 받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문제가

1. 대출 연장이 안 되어서 8/21일에 대출이 상환되어야한다.

따라서, 현재 1억8천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데 9800만원 대출을 상환하고 차액만큼 월세로 살다가 나갈 때 나머지 내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갈 수 있다.

2.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라 다음 이사갈 집과 협의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사는 세입자에서 줄 돈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사는곳 더 살면 가계약금을 날려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집주인이 일반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자는 내줄테니 다음세입자 구해질 때 까지 더 살라고 하는 상황.

하지만, 이런저런문제로 이 집에 더 살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