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
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남자2명이서 왔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하니 한명은 실물 신분증 26살이였고
한명을 모바일 패스 신분증인데 데이터가 안터진다고
가게 와이파이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주고 어떤 와이파이로 연결해야되냐길래 제가 직접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
패스 어플을 확인했어요
나이는 03년생 얼굴 나이 정확하게 확인했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날인 어제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남자 2명이서 왔고 그 03년생은 옷도 위아래가 같아서 어제 왔던 손님들임을 알고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기에 바로 자리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를 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03년생이 미성년자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일행 26살 남자애한테 물어보니 아니다 성인이다 우기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사를 받게됐는데 경찰은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것에 대해 말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될 확률이 클까요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게 너무 걸립니다 엊그저께 민증 검사를 한 씨씨티비는 자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방문을 한 경우라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방문할 때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분증을 제시받고 모바일 확인까지 진행한 점, 첫 방문 당시 실제로 확인 절차를 거친 CCTV가 존재한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방문 시 신분증을 다시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지적될 수 있으나, 전체 경위와 사기적 수법이 결합된 경우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관련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자뿐 아니라 종업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필요한데, 질문처럼 신분증 실물·모바일을 제시받고 연령을 확인했으며, 일행의 기망이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 인물 여부를 오인하게 하는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경미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 방문 시 신분증을 확인한 CCTV 확보가 핵심이므로 즉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직접 조작이 없었으며 기망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 재방문 시 동일 인물임을 인지한 경위,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성인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명확히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절차 준수 노력과 구체적 확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 조사 시 과도한 인정이나 추측 진술을 피하고 사실적 경위를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추후 영업장 전체의 신분증 확인 절차 보완 계획을 제시하면 처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